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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한국문학과 예술』과 학술 총서ㆍ문예총서 등에 투고 및 수록된 논문과 작품의 연구 윤리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조직

 

제2조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지 『한국문학과 예술』과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기타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문의 연구 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제기, 판단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3조 (구성과 의무)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소장이 위촉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 및 위원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의 연구원과 『한국문학과 예술』 논문 투고자의 연구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임기)

1. 당연직 구성원의 임기는 각 위원의 직책 임기를 따른다.

2. 임시 위촉 위원의 경우는 해당 사안의 심사 종료 후 임기가 자동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3장 운영

 

제5조 (대상)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문제로 삼는 연구 윤리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은 원 저작물에 대한 변조와 표절 여부에 둔다.

 

제6조 (회의)

1.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통해 해당 논문의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심사 및 규제 정도를 결정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제보자(또는 신고자) 및 피제소자의 회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보안의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판단으로 인터넷이나 전화, 서면 등을 활용한 비대면 출석도 허용한다.

 

제7조 (보호) 연구 윤리 저촉 제보자(또는 신고자) 및 피제소자에 대한 보호는 다음 조항을 따른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또는 신고자)와 피제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연구 윤리 저촉에 대한 제보(또는 신고)와 문제제기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고, 허위 사실을 제보(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피제소자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보아 향후 연구소 활동에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

3. 제보자(또는 신고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과 사후를 막론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피제소자에게는 문제가 된 항목과 내용에 대한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5. 피제소자의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기 이전까지는 연구 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4장 심사와 의결

 

제8조 (심사의 절차)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또는 신고)된 사안에 대해 최초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ㆍ집행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윤리 위반 혐의가 있는 논문에 관하여 제소자(또는 신고자)의 지적 내용에 일정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이때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약간 명을 위촉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피제소자에게 연구 윤리 저촉혐의 내용을 알려주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5. 연구윤리위원이 연구윤리부정행위의 심의대상인 논문저자라면 당해 심의와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6.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보(또는 신고)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피제소자가 행한 소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피제소자의 혐의 없음을 제보자(또는 신고자) 및 피제소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7.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 윤리 저촉이 사실로 인정된 경우 심사 결과를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통보하고, 피제소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재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8. 정해진 기간 내에 피제소자의 소명이 없거나 소명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구소 활동 제한 내용을 최종 결정하고 이를 피제소자의 소속기관에 공식 통보하는 한편 학술지 및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9조 (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

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소 내용

2) 제소 대상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심사 절차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인의 진술

5) 조사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제소 대상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제10조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제2조의 연구윤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 해당 논문과 저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1) 투고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논문의 저자(들)에게 게재불가 결정을 통보한다.

2)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논문의 저자(들)에게 게재무효 결정을 통보하고, 이 사실을 『한국문학과 예술』 및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의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3)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4) 한국연구재단에 부정행위를 상세히 통보한다.

5) 연구윤리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5년간 『한국문학과 예술』에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제5장 기타

 

제11조 (기타)

1. 연구 윤리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사용한 제반경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조사 및 심의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3.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와 상식을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09년 3월 10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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